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소식은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18일(현지시간) 보도한 것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으로 관할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 결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폴리티코는 언급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1월에 발표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전에도 미국 법무부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항공사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 선 제휴에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 대변인은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3월 1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법무부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소송 검토는 미국과 한국 간의 항공 운송 경쟁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내에서 주요한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수로 인해 경쟁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의 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조치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후의 개발과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