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국 등 우려국가 내에서 활동을 제한하는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처음 우려보다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인데, 장기적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국내 반도체업계의 반응입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놓은 중국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상황.

[안기현/한국반도체협회 전무 : “(중국 내)제조 시설의 사용 기간이 줄어들까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3~5년 정도는 중국 공장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생산능력은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웨이퍼 한 장당 생산 가능한 반도체 숫자를 늘리거나 불량률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첨단 공정이 지속적으로 도입돼야 신제품 생산이 가능한데, 중국 내에서 이게 가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허용한 유예조치가 연장될지 여부가 핵심 변숩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한 7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당장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부는 당장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측 실무진에게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